전월세 5% 인상 상한 계산기 (계약갱신·증액청구)

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처럼 인상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에서, 보증금과 월세의 단순 증액이 각각 5% 이내인지 비교합니다.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현재 월세 자체에 상한을 곱하고, 월세가 그대로라면 현재 보증금 자체에 상한을 곱합니다.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고 해서 월세 인상률 한도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. 적용 대상 계약인지, 증액 시점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사용 방법

1. 주택 또는 상가를 고르고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 전세의 월세는 0입니다.
2. 제시받은 새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. 반환되는 보증금과 월세 전환은 단순 증액과 구분합니다.
3. 주택의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5% 이하에서 해당 값을 넣습니다.
4. 개별 인상률과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. 전환율을 사용한 비교금액은 경제적 참고값으로만 봅니다.

계산식

전환 없는 보증금 한도 = 현재 보증금 × (1 + 상한율) · 월세 한도 = 현재 월세 × (1 + 상한율)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내로 증액청구를 제한합니다.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참고 비교금액은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이고, 참고 인상률은 두 비교금액의 증감률입니다. 이 참고 비율이 5% 이하라는 이유로 개별 월세 5% 초과 인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예시

보증금 1억 원과 월세 100만 원인 주택에서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를 110만 원으로 올리면 월세 인상률은 10%입니다. 단순 증액 상한이 5%인 계약이라면 월세 한도는 105만 원이고, 월세를 그대로 둘 때 보증금 한도는 1억 500만 원입니다. 전환율 5%를 써서 비교하면 두 조건의 환산 증가율은 약 7.06%지만, 실제 단순 증액 판정은 각각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합니다.